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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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송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경환 2 손지열 1 김의환 1 이광재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특허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허2321 판결
  [등록무효(특)]
   등록무효
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5도464 판결
  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][공2018하,1670]
 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4년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도12266 판결
  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공갈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상해·간통][공2014상,223]
 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
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9. 6. 선고 2013노1416 판결
  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공갈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상해·간통][미간행]
 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
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4. 23. 선고 2012고단5807,2013고단186(병합) 판결
  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공갈미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상해·간통][미간행]
 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
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도1614 판결
  [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